복지부, 내년 예산안 51.9조원-10.7%↑

제약·의료기기 경쟁력 제고 300억원, 보건의료기술개발 4,562억원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1.9조원 수준이다.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이다. 복지분야 총지출(115.5조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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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복지부 총지출은 2014년(46.9조원) 대비 10.7%(5조원) 증가했다.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보육료 등 9,935억원)을 고려할 경우 12.9%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5.7%)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8.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2014년 대비 7.6%(2.2조원) 증가했고, 기금이 16.0%(2.8조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014년 대비 10.4%(3.9조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12.3%(1.1조원) 증가했다.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분야는 아래와 같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을 확대(575→596억원)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50→55억원)을 확대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확대(10→11개소)하고, 외래 산부인과 지원(10→14개소) 등을 강화(52→59억원)한다.

24시간 재난․응급상황실 설치․운영, 재난거점병원 지정을 통한 30분내 현장출동체계 구축 등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 체계를 강화(22→80억원)한다.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확대(300→700개소)한다.

국가예방접종은 어르신,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을 확대(1,816→2,617억원)한다. 보건소에서만 시행되던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가능(2015년 9월 시행 예정)하다.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을 A형간염을 포함하여 14종으로 확대한다.

미취학 아동 포함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금연지원사업을 확대(113→1,521억원)한다.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펀드를 지속 지원(300억원)한다. 보건의료 기술개발(R&D)을 위한 투자도 확대(4,101→4,562억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