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 본래 취지대로 자율인증제로 전환해야

입원환자 특성상 당직의료인보다 간병인이 더 많이 배치되어야

요양병원 인증은 본래 취지대로 자율인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 9·10월호에 핫이슈로 ‘요양병원 인증의 문제점과 대안’을 기고한 조항석 연세노블병원 원장은 “현행 인증기준은 요양병원 기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원장은 장성병원 방화 사건과 저질병원이 난무하게 된 원인은 노인의료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도 전에 질 관리, 섣부른 규제, 언론을 의식한 땜질식 감독기관에 의한 재난관리대책이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성요양병원 방화사건이 인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국민들에게 인증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대학병원 같이 제대로 성장할 만한 토양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책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휴 간호사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현실성 없는 수가로 인해 채용할 수도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료인력 기준은 다른 종별 병원의 인증기준과 같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주기에 적용한 항목 중 상급종합병원에나 어울리는 항목은 대거 삭제하고, 사무장병원 비리병원 덤핑 환자유인행위 등을 색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인증을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에 부족한 인력과 행정력, 시간, 예산을 쏟다보니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정작 중요한 일은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장성요양병원 방화사건의 경우도 인증을 받은 병원이지만 30여명의 환자를 간병인 없이 간호조무사 1인이 관리하다가 침상에 있어야 할 환자가 방화를 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정작 불이 나자 인증과정에서 배운 대로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하다가 순직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당직의료인이 부족했던 것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요양병원협회는 당직의료인 한명이 더 있어서 예방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오히려 요양병원 입원환자 특성상 환자가 34명이면 5명가량의 간병인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한명도 없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병제도를 확립하고 의료의 질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지적했다.

조 원장은 “요양병원에 걸 맞는 환자안전과 가장필수적인 부분을 적절히 반영하고, 행정력을 소모하여 오히려 의료의 질과 안전을 위해하는 일을 지양해야 한다. 현실에 맞는 기준의 개발, 실질적인 의료질 향상과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