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사, 방만경영 개선이행 타결

87개 준정부기관 중 최대 규모…13억 2천만원 절감

건보공단 노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임직원 수만 1만 2500여명에 달해 우리나라 87개 준정부기관 중 최대 규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 노사는 22일 퇴직금, 복리후생비, 경영 및 인사 등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8개 분야 55개항 중 공단에 해당되는 10개항을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단체협약서의 이행합의 사항은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고교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수당 준수 ▲전보규칙 개정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3억3천만원) ▲고교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수당 준수(8억원) ▲의료비(1억9천만원) 등 10개항이며 이로 인한 절감액은 12억 2천만원이다.

지난 18일과 22일 있었던 공단 양대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유재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위원장 성광)의 단체협상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이 각각 54%, 56%로 가결되었다.

이번 단협은 지난 3월 14일 노조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를 시작으로 7차례의 본교섭과 2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치면서,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7월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7월18일),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투표 및 가결(7월31일), 9월 18일 총파업 결정(9월1일) 등 파국으로 치닫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환된 직원과의 차별임금해소, 부과체계 등 제도미비로 인한 폭력민원에 대한 예방대책, 치매 등 장기요양보험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등 각종 현안과제 해결에 대해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노사는 교섭결렬 후에도 휴일,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간 결과 단협을 체결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신뢰가 크게 작용했으며, 경영자측은 ‘지속적인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과 개선’, ‘현행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과거 관행에서 벗어난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승진인사 및 합리적인 전보배치’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 부임 이후 현재까지 전국 178개 지사 중 112개 지사를 방문하고, 페이스북에 685건의 글을 게재하는 등 소통에 힘썼다.

이러한 신뢰구축의 결과는 파업 일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양대 공단 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노사 간 극한 대립으로 파업일수가 총 392일(연평균 32.7일)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2년에는 파업일수가 1일로 줄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무파업을 유지하고 있어 노사관계가 안정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10월 1일에는 공단의 양대 노조가 통합해 조합원 수 1만여 명의 단일노조로 출범할 예정이어서 현재의 노사 신뢰관계 구축은 향후 노사관계 안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노사는 기대하고 있다.

22일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포함한 단체협상 체결은 노사 간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출함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번 단체협약 체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단체협상 체결에 이르게 한 노동조합의 대승적 결정에 감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