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금연치료 급여화, “종합적인 접근 필요”

대상자·급여화 범위 경제성 측면 등...사회적 논의 거쳐야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금연치료 보험급여화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주최한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덕 센터장은 금연치료제 급여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 관련 사망자 수는 58,155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남성 암 사망의 41.1%, 여성은 5.1%가 흡연과 관련이 있었다. 2007년 이후 흡연율은 정체됐지만 남성 흡연율은 세계 2위다.

전세계적으로는 성인 10명 중 1명(연간 600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했다. 흡연으로 인한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 손실은 2011년 기준 1조6914억원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심해지면서 담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금연치료 보험급여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금연 치료제(보조제)로는 니코틴패치와 약물로는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이 있다.

12주 프로그램 기준 1인 평균 진료비용을 계산하면 24만7,401원(공단부담금, 의원급 기준)이 소요된다.

급여 대상 항목별 수가는 부프로피온 674~693원(현재 보험약가), 바레니클린 1,414원, 니코틴 패치 1,082원이다. 금연교육상담 비용은 4회 기준 12,859원이다.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1일 2정, 니코틴 패치는 1일 1매를 12주 동안 사용한다는 가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연치료 보험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정은 1463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연치료 이용자 중 약 50%가 4주만에 탈락한다고 가정하면 금액 절반인 965억원으로 낮아진다.

공청회에서 윤 센터장은 금연치료 보험 적용으로 1년 동안 4만2300명이 금연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급여 범위와 비용 효과성, 대상자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왔다.

서울대 이철민 교수(한국금연운동협회 이사)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치료는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는 것이지만 비용 대비 효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소만 활용하는 금연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금연 상담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효과 높을 것”이라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이후 실패했을 때를 대비 2차·3차 의료기관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금연치료를 만성질환관리 범주로 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담배를 기호식품이나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간과하는 경우 많다. 흡연의 원인을 각 개인 사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치료를 만성질환관리 범주로 봐야 한다. 상담이나 교육 등을 정책적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며 “실제로 약물 치료 했을 때 급여화 된다고 가정한다면 우려되는 점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이다.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상담 등에 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연치료 급여화 범위에는 약물, 상담 등만 있지만 범위가 더 늘어나야 한다”며 “비용 효과성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보험급여를 고려할 때 의학적 중대성과 치료 효과성, 비용 경제성 등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연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흡연을 질환으로 볼 것인지 등 사회적 논의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지나치게 약물 치료에 대한 관심만 높다”며 “개별 의약품 하나 처방했을 때 급여를 적용할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약품 활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