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 115건...관리 ‘유명무실’

마약류 폐기 장소도 병원 뒤 공터, 뒷마당 등 상식선 벗어나

마약청정지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마약류 도난 등 관리 면에서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식약처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은 115건으로 조사됐다.

2010년 18건, 2011년 18건, 2012년 33건, 2013년 29건, 올해 6월까지 17건으로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다.

장소는 병의원이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국 34건, 기타 16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보면 서울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6건, 충남 9건, 부산 7건, 경남 6건, 인천 6건, 충북 6건, 대구 5건, 전북 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곳에서 다량이 없어진 경우도 있었다. 2011년 부산의 한 약국에서 25종, 2012년 울산의 한 병원에서 14종, 2013년 충남 모 약국에서 14종, 2014년 6월까지 한 약국에서 10종이 사라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사고 마약류 폐기 현황을 보면 병원 뒷마당, 보건소 뒤편, 원무과, 보건행정과 옥상, 준비실, 진료실, 업소내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마약청정지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도난, 마약류 임의폐기 등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며 “관련 공무원이 입회하에 폐기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곳에서 폐기되고 있다.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