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 의견 개진할 ‘의료의 질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심평원 위주의 평가기준 대응 의료계 공감할 객관적 평가기준 제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할 ‘의료 질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23일 의협에 따르면 전문학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업무추진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계 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의 질 전문평가위원회’는 의협 병협 의학회 각2인, 전문가3인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필요시 각 평가항목별 관련학회 참석하게 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키로 했다.

심사평가원의 중앙평가위원회와의 상호 협력 관계 설정이 숙제이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심평원 위주의 평가기준을 의료기관도 공감할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 개선하고 △심평원 위주의 평가에서 의료계 및 학회가 참여하는 평가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평가기준 등에 대한 전문학회의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각종 평가계획 등에 대한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전 의료계(의료 질 전문평가위원회)에 사전 검증 및 자문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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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적정성평가 사업 시작 이후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으나, 심평원에서는 평가기준 마련시 전문학회 의견은 무시한 채, 중앙평가위원회 표결을 통해 허혈성심질환 평가를 강행 하는 등 실적위주의 평가사업으로 진행해 온 문제가 있었다.

지난 8월13일 적정성평가 관련 학회 간담회시 심평원의 의료기관 평가 및 질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학회 및 의사단체에서도 지속적인 논의 및 대안 창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학회의 요청이 있었다.

의협은 8월25일 심평원 임원 간담회 시 ‘상대가치연구단’처럼 ‘의료 질 전문평가위원회’도 적정성평가 사업과 관련하여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와의 상호 협조를 제안한바 있다.

한편 의협은 상대가치위원회(25개 전문학회와 3개 내과분과학회로 구성) 산하에 상대가치연구단(내과학회 등 12개 학회 전문가로 구성)을 운영하여 상대가치개정작업에 대해 심평원과의 상호 업무 교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