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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사논란부터 에볼라 대책 마련까지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쏠림현상 약사부족 등 의약계 현안 재점화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는 그동안 지적됐던 의약계 현안이 다시 한 번 강조되면서 막을 내렸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의 국감 불출석 논란과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의약계 이슈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국공립병원 경영난 ▲차등수가제 ▲제약계 도매 유통마진율 ▲금연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신의료기기 평가 ▲보건소 약사 부족 등이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를 비롯한 피감기관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野 “김성주 총재 인사참사, 공단 차기 이사장 성상철 반대”

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예정된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 불참한 김성주 총재는 정부의 “인사참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공단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성상철 前 병원협회장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 김성주 총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지만 아·태지역 행사 참석으로 양해를 구한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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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원이 “문 장관 추천으로 적십자사 총재에 임명된 거 아니냐”고 묻자 문 장관은 “봉상정신, 경영전문성, 국제적시각 등을 가지고 있어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성상철 교수도 논란이 됐다.

성상철 교수의 이사장 설(說)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최동익 의원은 “육군참모총장자리를 북한군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병원협회는 병원 경영자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문형표 장관이 성상철 교수의 과거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하자 “어떻게 상관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부적격자다. 과거 병원과 공단 수가협상 때 병원을 대표한 당사자고 영리병원에 앞장선 사람”이라며 “장관으로서 이런 후보는 배제할 철학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1차 의료기관 붕괴는 차등수가제 때문?

차등수가제가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차등수가제가 1차 의료기관 위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현실성 없는 차등수가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차등수가제로 인해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의 전공의 지원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 박 의원은 “이비인후과는 개원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등수가제로 인한 1차의료기관의 위축이 전공의 지원자 감소에 결정적 역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년전과 비교했을 때 다른 과와 대등했던 위 3개과는 갈수록 전공의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3개 과는 차등수가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는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與野, “에볼라 바이러스 대책 마련해야”

여야 의원들은 에볼라 바이러스 문제에서는 입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에볼라 감염자가 3~4주마다 두 배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국내 에볼라 환자 발생시 격리 관리,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의 검사를 했는데 환자가 도착했을 경우 별도의 엘레베이터 같은 것도 없었다”며 “엄중한 사항을 설렁설렁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다. 병원마다 에볼라 감염 환자를 위한 별도 동선을 마련했고 엘레베이터도 따로 마련했다”면서 “안전지침을 마련해서 방어복 입는 훈련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에볼라 감염환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격리병상과 전문 의료진, 에볼라 생존환자의 혈장 공급 여부가 중요하다”며 “격리병상은 부족하긴 하지만 있다. 생존자 혈장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문 장관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 현재 국내에는 없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에볼라 감염된 후 회복한 사람의 혈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다”며 “실제로 국내에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해외 지역 파견 의료진 등의 2차 감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만약 파견단이 해외에서 감염될 경우 대책이 있나, 의료진의 2차 감염 염려된다”고 말하자 문 장관은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다. 만약 감염 사례가 생긴다면 그 지역이나 제3국으로 이송하는 등 여러 옵션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