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등 노인질환 정부 정책배려 절실

“위원회 구성, 노인정액제·말기암·노인수가가산 등 논의해야

“인구고령화로 노인 질환이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인의학회는 각종 정보, 새로운 지식의 함양과 복습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2일 그랑서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노인의학회 이욱용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노인의학 전문의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자리를 함께한 장동익 고문은 “추계학술대회는 치매와 노인 2개 주제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을 올 들어 세 처례에 걸쳐 실시했으나, 아직 이수 못한 회원을 위해 복지부의 요구 조건에 맞는 치매강좌와 일반연제 등을 준비했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을 편성했다.

장동익 고문은 “여성을 진료할 때 심장을 진찰할 때도 등뒤로 청진기를 대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다.”며 성희롱에 대한 문제는 방어진료를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

배석한 이재호 부회장은 “완화의료로서 호스피스 강의가 이뤄짐으로써 정책적 이슈도 학술대회에서 다루어 졌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2년도에 의료비의 35%를 지출할 정도인데, 100세가 넘는 인구가 2,300명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고 있다. 도태 되가는 경제적 취약계층이면서 희귀난치성 암으로 임종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를 이슈화했다.”고 이 부회장은 말했다.

임종말기에 쓰는 의료비가 80%에 이르는 데 정부는 어떻게 재원을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스피스병동은 54개 병원 883베드가 전부여서 13만명 중 10% 미만이 활용할 수 있어 말기암 화자가 갈 곳은 의문이다.

이재호 부회장은 “상급 종합은 1등급과 2등급 말기암 환자를 돌보고, 3등급 환자는 의원급에서 치료 하도록 하고, 복지부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이와 함께 토요휴무가산제로 인해 불거진 노인정액제의 개선도 필요함을 힘주어 말했다.

“토요휴무가산제 이후엔 노인들의 경우 통증주사나 물리치료를 하면 1만5000원 상한선을 넘는다. 4,700원~4,80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일선 진료현장에서는 마찰이 심하다.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보다 노인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필요한 것은 노인정액제 상한선을 현실화 하던지, 정율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정책 이슈화는 “노인정액제 개선과 더불어 노인수가가산 두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수가가산은 귀가 잘 안 들리는 소통의 문제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진료로 인한 노동 강도와 위험도 등을 감안하면 영유아가산처럼 수가가산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현안들은 노인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복지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의학위원회를 만들어 그곳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