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예산 추경 예비비 등도 막을 것

의협 비대위, 국회 복지위 원격의료 예산 삭감 관련 ‘다짐’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원격의료 예산안 부분 삭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 등에서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거나 정부 다른 부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14일 보건복지부가 편성했던 내년도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 9억9천만 원 가운데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한해 3억5천만원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액은 시범사업에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활용모델 개발비 3억7천만원, 책임소재 및 정보보호 비용 2억3천만원, 사업운영 4천만원 등 시범사업 후에 쓰일 예산액은 전액 삭감됐다.

비대위는 “이번의 부분적인 예산안 통과는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내년도 원격의료 예산안의 상당 부분을 삭감시킨 복지위의 여야 의원들의 합의 결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격의료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나온 복지위 의원들의 치열한 발언들은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안도 통과시키기 전에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법한 것이며,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반대하는 상황에 준비도 제대로 안된 불만투성이 졸속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또 복지위 의원들은 의료계 여러 곳에 시급한 예산이 산적해 있는데 오진 위험성이 너무 큰 원격의료 예산을 편성해 추진해 결국 초대형병원의 팽창만 가져올 우려를 지적했다.

비대위는 “복지위 의원들의 이 모든 지적들은 비대위가 지난 몇 개월간 반복해 언급해 온,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문제점들 그대로이다.”고 공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그 동안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부분 개정안 및 부실하기 짝이 없는 원격의료 졸속 시범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비대위는 “현재 정부가 강행 추진하는 원격의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책인가를 인식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