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 관련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반대’

서울시의사회,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차원에서 처방전 2매 의무 발행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의료계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2매 발행에 응하지 않을 때만 행정 처분키로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합의안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의료계에 처방전 2매 발급 강제화를 운운하는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간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제도 강제화를 획책하는 정부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처방전 2매 발행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자원 낭비 논란을 떠나 오직 실손 보험 청구 업무 간소화만을 위해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및 처방전 질병 분류 기호 기재까지 의무화하라는 것은 도무지 해도 너무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모름지기 정부와 공무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길들여진 나머지 국민들의 진정한 권리를 찾아주는 데에는 인색하고, 오로지 사적 이익에 매몰되어 공익을 멀리한다면 종내에 거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더 이상 실손 보험사와 연루된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를 권고한다며, 차제에 환자 권리 증진을 위한 조제 내역서 발급 강제화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