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의료허브되려면 의료시장 개방 우선”

순천향대 표정호 교수 “시장논리 도입” 주장

우리나라가 아시아 의료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료시장 개방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향대 표정호(경영학부) 교수는 28일 가톨릭의대에서 개최된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의료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시장 개방과 함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개방적이고 시장경제원칙에 따르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현재의 의료산업현실에서는 아시아의 의료허브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표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단점은 대폭 줄이는 동시에 장점을 극대화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했다.  
 
표 교수는 한국의 의료산업의 단점으로 *형평성과 공공성 중심의 의료정책 *준비없는 의료정책의 시작과 시행착오 *병원지배구조의 불명확과 경영시스템 취약 *의료시장 쇄국정책으로 인한 해외진출 및 유입 미약 등을 꼽았다.
 반면 우리나라 의대가 최고의 수재들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인 임상의료기술과 IT강국의 장점을 살려 의료정보화를 핵심역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장점들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표 교수는 모범적인 의료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서 “병원들의 특성화 또는 전문화로 세계적 경쟁력을 배양하는 것을 포함, 한방 의학 대체의학을 아우르는 협진, 주식회사형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공보험 자비부담 진료허용으로 치열한 국내경쟁 유도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경우 영리법인의 개설을 정부의 통제하에 허용하고 있고 시장지배율이 약 80%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양질의 공공병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식회사형 병원이 가능하고, 주식시장 상장도 가능하다.
 
여기에 국가 차원에서 세계적인 초일류 병원을 적극 유치, 싱가포르 국립의대에 존스홉킨스병원을 유치한 상태다.
 
또한 영리목적의 의료행위에 외국인 의사도 일부 허용하고 있고,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병원마케팅도 허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준에 따라 진료비 차등청구 등 의료시장을 시장논리에 맡기고 있다.
 
표 교수는 “아시아 허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병원과의 임상기술을 보유하고 저렴한 의료비, 신속하고 경쟁력 있는 최상의 서비스경쟁력, 외국 병원들과의 제휴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화 등을 갖춰야 한다”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표준의료와 고급의료의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