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비 부담 낮추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환자 의료비 부담 낮아진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올해 추진해온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해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등 대대적인 의견수렴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2년차 시행과 함께, 그간 의료비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3대 비급여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 해이다.

복지부는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국민이 이러한 정책이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이라 기대하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85%가 혜택을 받았거나, 차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60%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향후 보다 나은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국민 제안’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은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각종 포털 등을 통해 연결되는 “국민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코너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전에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 환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책 효과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와, 2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대표 신현민)와 간담회가 잡혀있다.

연말에는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정책의 현장감을 높여 내실 있게 추진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