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부담 여부가 암 급여 기준…문제”

김열홍 교수, 우리나라 암 보장성 정책 아직 문제 많다

정부가 암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암 보장성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열홍 대한암학회 학술위원장(고려대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은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암급여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암급여 결정이 근거중심이 아닌 보험재정 부담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암환자들이 겪고 있는 막대한 부담은 정책으로만 해결이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암 치료성적 면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진보를 이뤄 지난 93-95년 41.3%에 불과했던 5년 생존율은 2007년 57.1%로 높아졌다. 정부에서 10개년 목표로 내세웠던 생존율 68%도 조기에 달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생존자가 늘어난 만큼 암 환자 관리를 위해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김열홍 교수는 “높은 생존율을 다시 바꿔 말하면 그만큼 모두 암치료 재정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책마련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12년 한해 암 진료인원은 98만 4177명이고 진료비는 4조 1491억원, 급여비는 3조8515억원. 즉 2976억원(약7.7%)을 암환자들이 부담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선택진료비, 치료재료비, 병실료, 간병료, 약제비 등 비급여를 포함하면 비용은 더욱 커진다.

김열홍 교수는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암 진료비 역시 급격히 증가해 지난 2012년 암 진료비는 약 4조원을 기록했는데, 이중 3조 8천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나머지 2-3000억은 환자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좀처럼 급여가 되지않는 항암제 역시 큰 부담이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꾸준히 상승되고 있지만 항암제 부담 증가율은 미미하다”면서 “각종 혁신적인 항암제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음에도 비급여나 불인정이라는 장벽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암환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의사 입장에서 어떤 환자가 대상인지 과연 환자가 지원대상인지 우려된다”며 “많은 암환자들이 제도에 대해 잘 몰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암환자들이 막대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의사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김열홍 교수는 “최신 항암제의 경우 한달 약값만 1200만원도 들어간다. 암전문의를 어느 나라보다 쉽게 만날 수 있어 의료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진료비 부담이 너무 커 마땅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면 이는 의료접근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큰 것은 일정비율로 매겨지는 급여기준 때문이라면서 개인별 분담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열홍 교수는 “암 진단 후 수술과 보조항암치료, 암 재발후 고식적 항암치료, 고식적 항암치료 및 고가항암치료에 대한 선택적 급여 등 각 환자에 따라 의료비 부담률을 다르게 맞춤형으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