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고졸 출신도 간호사 될 수 있게 해라

폐쇄적인 신분구조 '문제제기'…19일 복지부 2차 협의체에서 항의시위 예정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경력상승을 통한 간호사 자격 부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개최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산하 “간호인력개편 원칙관철 임상간호조무사 대책회의(간원회)”는 지난 14일 전국 임상 대표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홍옥녀 위원장(원자력병원 근무)을 선출하고 오는 19일 복지부 간호인력개편 2차 협의체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방향이 2차 협의체로 넘어오면서 핵심정책은 빠진 채 힘의 논리에 의해 원칙이 훼손되었다고 결론내리고, 정부의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임상 대표들은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다리 상승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편입을 통해서만 상승하도록 제한한 것은 실무간호인력을 보조인력으로 고착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불신을 나타냈다.

현장 경험에 의한 산 지식을 인정하지 않은 채, ‘상승체계 적용기준을 학력으로 제한’하여 2년제 전문대 1급 실무간호인력이 간호사로 상승할 수 있는 길을 편입과 입학으로만 봉쇄해, 고졸 및 학원생 출신의 1년제 2급 실무간호인력이 전문대 학력의 1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구조를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간원회는 간호분야만 유독 폐쇄적인 신분구조를 지키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등급이 나눠진 기술사, 기능장, 기사의 경우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보육교사들도 모두 1급~3급의 상승과정에 경력이 필수조건으로 포함돼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홍옥녀 위원장은 “현장경력이 필수조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2급 졸업자, 1급 졸업자들이 의료현장으로 바로 유입되지 않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편법 입시제도를 양산하고 의료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실무간호인력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을 지정․평가하는 실무간호인력평가원의 독자 운영도 강력히 주장했다.

간평원에 교과과정 및 기관에 대한 평가 권한이 넘어간다면 간호실무인력으로서 주체성 및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2년제, 1년제 실무간호인력 교육목적 및 철학에 맞는 평가원 독자운영은 간호조무사협회가 그 주체가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임상 대표들은 “간평원에 교육에 대한 권한이 넘어간다면 전문대 2년제 실무간호인력이 양성되더라도 간호보조인력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간호계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임상대표들은 이날 간무협 김현숙 회장에게 “간호인력개편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 근무 회원들의 염원을 끝까지 관철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홍옥녀 간원회 위원장은 19일 복지부 2차 협의체 회의 시, ‘경력상승 보장! 평가원 독립!’을 내세운 성명서 낭독 및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