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으로 국회 복지위 21명 → 20명

김미희 의원 자격 상실…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있어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미희 의원(사진)이 의원직을 잃게 되어 복지위 소속 위원이 21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내년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소송’에서 8:1의 의견(찬성8 반대1)으로 정당해산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판결로 통합진보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헌재는 “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 얻는 법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피청구인의 정당활동 자유의 제약이나 민주주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통진당 소속 의원들 역시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실질적으로는 계속 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자격 역시 상실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해산결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헌재의 결정문을 접수하자마자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태. 통진당의 잔여재산 역시 국고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통진당 해산 판결에 따른 김미희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현재 21명의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수는 20명으로 줄게 됐다.

김미희 의원은 1966년생으로 전라남도 목포가 고향이며 지난 1991년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 출신 정치인이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2년에 성남중앙병원 약제과에 취업한 이후부터 성남시와 인연을 맺기 시작해 이듬해인 1993년부터 다나약국을 운영하면서 시의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19대 총선에서 성남시 수정구 후보로 출마해 대한의사협회 회장까지 역임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18대 국회의원)와의 박빙의 승부 끝에 46.8%의 표를 얻어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했다.

당시 각각 거대여당과 소수 야당에 소속된 ‘의사와 약사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지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제2,3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지만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후보로 성남시 수정구에서 내리 낙선했다.

대학시절부터 노동운동에 투신해 야학교사 등으로 활동했고 대학 졸업 이후에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터사랑 청년회, 푸른학교 공동대표 등 진보 계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지난 1999년 민주노동당 창당에 관여한 전형적인 ‘386세대 정치인’이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상임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해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영리병원 도입 반대 등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약사출신으로서 약사들의 염원인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미희 의원을 비롯한 4명의 통진당 소속 의원들(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은 제외)은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 직후인 지난 19일 오후 경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적인 소회를 밝혔다.

김미희 의원 역시 “국민 여러분이 직접 뽑은 소중한 국회의원직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 간 것은 심각히 유감스럽다. 아울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의정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당해 더 이상 통진당 소속으로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지만 개인 또는 또 다른 정당 당원 자격으로 정치활동은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는 저의 청춘을 바쳐 진보 정치의 꿈을 펼쳤던 곳이다. 비록 진보당은 독재 권력에 의해 해산 당했지만, 저는 성남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동고동락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당장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이나 다른 당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라 해당 지역구(서울 관악구 을, 경기 성남 중원구, 광주 서구 을)는 내년 4월 29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석승계를 할 수 없으므로 궐원상태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