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올해 가장 잘한 정책 평가

동아일보·고려대 정부학연구소, 40개 핵심정책 중 1위

건보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가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실시한 2014년 정책평가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는 올 들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40개 대표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 정도, 실현 가능성, 투명성, 만족도 등을 5점 척도로 해 종합 분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가족의 어르신 수발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 수급자 14만 6천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한 결과 2014년 11월 현재에는 총 42만 2천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신설, 비교적 신체상태가 양호하나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치매환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3, 4등급으로 세분화해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을 확대했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1만 35개소를 대상으로 급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서비스제공 여건에서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노력과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공단 직영의 장기요양기관인 ‘서울요양원’을 설립해 현재 운영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