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복지부는 의협 갑질에 굴복 말고 국민 뜻 따라야”

한의협, 엑스레이·초음파 논의대상 아니라는 복지부에 반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논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복지부에 대해 한의협이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2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부가 의사와 한의사 간 다툼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번 복지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의협 추무진 회장의 단식과 25일로 예정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의협의 눈치를 보며 달래기 위한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갑질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일침했다.

한의협은 “결국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갑질에 굴복해 국민을 버리고 의사협회를 택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양의사 눈치보기’에 국민으로서, 또한 의료인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복지부 권덕철 실장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오진이 늘어나고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그동안 양의사협회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해온 거짓말을 정부가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최근 모 항공사 입장을 대변한 국토교통부를 떠올리게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 나아가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안 등을 포함한 이번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해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잘못된 제도와 법령을 개혁함으로써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엑스레이나 초음파등의 규제 개혁은 논의하지 않고 기존의 법령과 판결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발표는 전형적인 면피성 발언으로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복지부가 의협의 갑질에 굴복하지 않고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이번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에게 진료 받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진료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