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의학-한의학 교육통합·면허개선을

한국의학교육協, “추무진 회장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단식 중단해야”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의학과 한의학 교육의 통합과 현재 이원화된 의료면허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에게는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23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추진에 대한 입장’을 통해 “면허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를 포함한 한의학교육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28일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명백히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크나큰 부작용을 가져오는 정책이다.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정책 추진을 철회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학의 과학화는 한의학의 기본 철학과 한의학 영역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학의 영역을 기반으로 한의학을 발전시키겠다는 인식에는 문제가 있으며, 그 동안 유지해온 의료이원화 및 면허체제의 기반을 흔드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의료에 관한 규제를 단순한 경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일자리 창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