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험, 경질환부문서 보완역할 기대”

‘민간의료보험 대응방안’ 세미나서 제안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 현재 시장상황을 무조건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중증질환은 건강보험이 전담하고, 경증질환은 민간보험과 공보험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공·사보험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은 3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개최된 ‘민간의료보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의료서비스 육성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적용 로드맵을 제시했다.
 
즉, 공보험은 기존의 다보장 시스템에서 중증질환은 우선 급여토록 강제하고 경질환의 경우 공·사보험간 경쟁을 유도해 발전적 구도를 정립하되 서로간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보험과 사보험의 효율적인 공존형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써 환자는 필수진료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하고 선택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쟁에 따른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공보험자는 ‘건강보험=가정파탄’으로 결부되던 중질환 시장에 대한 정책적 실패를 교정함으로써 공보험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 본부장은 민간보험사의 경우 공보험과의 진료정보 및 심사정보 공유를 통해 시장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의료공급자는 수가인상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의료기관종별 시장 재편을 기대할 수 있어 보험자, 공급자, 소비자 등 의료보험 관련 구성원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 필수진료 내 모든 서비스를 공보험의 영역 속에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액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 급여와 예방적 급여를 일차적 필수진료로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2006년에 암 등 4개 상병군을 중증질환 부담경감 대상으로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8년 9-10개 상병군에 적용, 공보험 급여율을 71.5%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