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非협조로 원격의료 안전성 공개검증 0건

협조하겠다 해놓고 다음날 오지마라…의료인간시스템마저 보안 구멍

대한의사협회의 원격의료 안전성 검증 시도가 정부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의사협회는 25일 의협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공문 4회, 유선 19회로 총 23회 요청한 결과, 현장 확인 불가가 21건 등 정부의 비협조로 안전성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고 응답받은 2곳은 사실상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아니 었다.

현장을 점검할 수 있었던 B보건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아니고,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피드백의 부재로 인해, 사실상 원격의료 현장을 확인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해 9월에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근본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안전성 검증에 나선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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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안전성 검증을 위해 2014년 10월 8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수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복지부의 협조 불응으로 단 한군데도 점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재욱 소장은 "첫날 협조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다음날 방문하려고 하니 오지말라고 하는 등 정부는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욱 소장은 “다시 한 번 정부에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팀에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의뢰했다.

이경호 교수는 “그나마 지난해 12월 견학한 1곳은 이전 시스템인 의료인간 원격의료시스템이었다. 점검하는 수준이 아닌 견학하는 정도였지만 6가지 보안상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보안상 문제가 지적된 6가지는 △비암호화통신 △악성코드 감염노출 △비밀번호 설정 취약 △개인 PC처럼 사용 △안전한 백신 설치 여부 △저 품질 영상 등이다.

의협은 이처럼 보안에 취약한 원격의료기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민감한 환자의 건강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원격의료시스템 해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건강정보가 악의적으로 위·변조되어, 잘못된 정보의 근거처방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소프트웨어 내장 의료기기의 오작동 가능성으로 인해 환자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연구에서는 원격의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점 제시 등의 연구결과가 없었고, 복지부의 비협조만 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