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배제된 노인수발보장법 추진 반대”

노인의학회, 시민단체와 연계 투쟁 선포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 입법예고와 관련 노인의학회가 시민단체와 연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중근)는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인수발보장법은 당초 취지대로 의료비 절감 차원이 아닌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만약 의료를 배제한 채 법안이 추진될 경우 시민단체와 연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수발보장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경실련, 대한간호협회 등에 노인의학회가 가세함으로써 입법에 대한 반발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앞서 각각 노인수발보장법 입법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제정 목적에 노인성질환자들을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리는 재활 부분이 결여됐다”며 “공적인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입법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학회측은 “노인환자의 경우 여러가지 질병과 기능의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다 만성적이거나 진행성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해 단지 수용소 시설의 수발만을 들게 하는 것은 환자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의료가 수반되는 요양의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학회측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를 배제한 채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시민단체와 연대해 촛불시위는 물론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학회측은 노인수발보장법 입법저지를 위해 노인수발보장법의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발송하고 오는 19일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건사모) 및 의료와 사회포럼 공동주최로 ‘요양보장제도의 쟁점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여는 한편 20일 열리는 대한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방침이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