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6 수가협상 어떻게 준비하나?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 적극 반영해 근거자료 마련 역점

2016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시즌에 돌입하면서 올해 역시 건보공단과 각 의료공급자단체의 물고 물리는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보건의약단체 관계자와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실무자협의체회의를 진행하고 수가협상 추진일정을 공개했다.

일정에 따르면 올해 협상은 5월초 경 건보공단과 각 단체 협상단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후 공단 이사장과 각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18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수가협상 만료기일은 6월 1일. 원래 5월 31일이지만 이날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민법규정에 따라 익일인 1일 자정까지 종료하기로 예정한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이미 지난 2월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가동에 들어간 상태이며,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수가협상단을 꾸렸다.

대한한의사회와 대한간호협회 등 나머지 단체들도 협상단 구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수가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건보공단 역시 올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영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가닥을 세우고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과 요양기관 소득분포실태 등 객관적 근거자료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을 선정한 상태이며 이달 말까지 연구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22일 기자와 만나 “현재 수가협상단 구성을 위한 마무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병원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각 공급자단체별 수가협상단에 대한 의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올해 협상에서는 각 단체별 협상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자정을 넘겨 협상이 종료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