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이사장, 이정도 흑자로 수가인상 힘들어

7조 9천억원 2개월치 진료비에 불과…공급자 기대 무너트려

“2014년도 건보재정 실제 흑자는 7조 9천억원으로 2개월치 진료비에 불과하다.”

2016년도 수가협상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의료공급자들의 기대와 달리 사상 최대 건강보험재정 흑자분을 수가인상으로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성 이사장은 23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건보재정 흑자 12조 8천억원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4년도 건보재정 총 누적수지는 12조 8천억원이지만 미청구 진료비를 제외하면 7조 9천억원으로 2개월치 진료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 제39조에 의하면 연간 급여비의 50%까지 적립하도록 되어있지만 7조 9천억원은 그 3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상철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정적자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적용인구 감소 및 65세 이상 노인 비중 증가, 질병구조 변화로 만성질환 진료비 급증이 예상된다는 것. 여기에 정부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약24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성 이사장은 “이러한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건보료부과체계 개선 ▲안정적 국고지원(한시적 지원규정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 등 수입재원 확충을 추진하고, 재정누수방지 및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등 지출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2016년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고,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병원경영수지 등 환산지수 용역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성 이사장의 발언은 보험자 수장으로서 수가협상에 있어서도 원칙을 고수해 건보 흑자등 다른 요인을 반영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성 이사장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수가인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각 의료 공급자들의 기대가 매우 커진 상황.

특히 성상철 이사장은 서울대병원장과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한 의료공급자 출신으로 의료계 사정을 잘 아는 만큼 공급자들의 수가 인상에 대한 기대를 어느 때보다 더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보재정이 4조 4,0796억원의 흑자와 약 12조원의 최대 누적적립금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에서 수가인상을 통한 적정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수가협상단(단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협상에 만전을 기울여 건보공단에서 공개한 각종 통계자료 및 내부 분석자료에 근거한 적정수가 인상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숙희 협상단장은 "두 자리 숫자의 수가 인상률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건보 재정이 흑자아닌가" 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