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 vs 의료공공성 훼손

[초점]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춘투의 신호탄?

서울대학교병원 노조의 이번 파업에 대해 춘투가 시작됐다는 시각이다. 중심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자리한다. 노조 파업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하는 신호탄이라는 주장이다. / 반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온 박근혜 정부가 이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마저 철저히 파괴하려는데 대한 저항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지키는 싸움은 한국의 공공의료를 지키는 투쟁이라는 주장이다. /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의 노조측과 사측의 주장을 취재했다.[편집자 주]

작년 4월25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3월말 제출받은 중점 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과 부채감축계획(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256개 중점외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는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학교병원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의 방만경영 정도를 감안하여 점검기관과 자율관리 기관으로 분류하여 관리키로 했다. 자율관리기관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이행한 후, 이행보고서를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에서 확인한다. 이행 확인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동결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저성과자퇴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는 성과급제를 도입,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성과급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성과급이 과잉진료, 저질진료로 인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의료의 특성상 △공급자 유발 수요를 만들기 때문에 진료비가 늘어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과잉의료는 불필요한 의료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오병희 병원장은 성과급제 도입을 포함한 취업규칙 개악을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 지침을 핑계로 더 이상 교직원과 국민들을 속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진정 제중원의 공공의료정신을 계승한다면 성과급제의 문제를 은폐하면서 단체교섭을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노조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오늘(24일) 오전 9시 서울대병원 1층 로비에서 파업 2일차 출정식을 갖는다. 오후 2시에는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성과급제 반대! 의료공공성 확충!’을 슬로건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정책을 이행하고자 새로운 취업규칙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새 취업규칙은 교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 및 인력, 예산이 동결된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2월부터 노조와 30여 차례의 교섭을 통해 올해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협의를 해왔으나, △노조는 총액 대비 20% 임금 인상, 새 취업규칙 변경 중단 요구를 비롯,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전면 거부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은 24일 예정인 민주노총 총파업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공무원 연금개혁 등 꼭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응해 24일 민주노총이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교직원노조와 공무원노조도 가세해 역대 손꼽히는 대규모 파업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노총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직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동조파업에 대해선 인사상 징계처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묻는다는 방침이다.

양 진영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와 노조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한 후 18년 만에 양측이 동시 총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