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흑자는 공급자가 아닌 국민의 것”

가입자포럼, 건강보험 수가결정 정책 획기적 전환 필요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보험료와 의료비 인상을 감내한 국민에게 가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 간 2016년 수가협상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포럼)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다.

포럼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흑자 누적액이 15조 규모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국민이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을 감내해왔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다소 늦었지만 제자리 수준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바라보는 정부와 의료공급자 단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분석하며 우선 “건보흑자는 보험료 인상을 감내한 국민의 의료 보장에 쓰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있으니 국고지원을 줄이겠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고, 의료계는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맸으니 이제는 수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포럼은 “약속된 국고지원 비율도 지키지 못했던 정부가 과연 이러한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가 허리띠를 졸라맸다는데 진료비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나타내며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비정규직의 취업조차도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의사의 소득은 연간 수억원을 상회하고, 매년 치솟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의료인의 고임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국민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건강보험재정 흑자에 대해 포럼은 “정부나 의료계의 재정절감 노력이 아니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의 의료이용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흑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되어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병원이용을 못했던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수가계약 이후에도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통한 일상적 진료비 인상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 퍼주기식 수가 인상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또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병원진료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병원 수가를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을 유발하고 있는 대형병원의 진료량과 수가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그간 진료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상했던 병원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 대해서도 “가입자를 대리하는 공단은 의료계와 가입자의 중립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수가계약에 임해야 한다”면서 “보험자 수장에 의료계를 임명한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또 “그간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만 남발하면서 수가인상의 명분만 제공해왔다”면서 “앞으로 최소 6개월 전 수가협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가협상 마감을 한 달 앞두고 시작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이번 수가협상을 끝으로 수치놀음에 그치는 수가협상은 그만하고 무의미한 부대조건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논의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럼은 “이제는 유형 간에 발생하는 의료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과 보장성 사각지대인 치과나 한방 영역, 그리고 일차의료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근본적으로는 총액제 도입을 전제로 한 합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협상이 협상과 계약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약 이후 평가체계 도입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수가협상 및 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수가인상분, 상대가치 조정분, 진료량 증가율에 따라 증가된 재정상황 등을 분석해 이를 근거로 다음 수가협상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제 정부나 의료계의 요구에 따른 주먹구구식 졸속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포럼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가결정체계 개선 모색 및 법제도 개선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