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에 간호사도 너무나 힘들다”

감염병 숙련 간호사 부족…간호인력개편안 철회 주장

“국가적 감염 재난에 숙련 간호사가 너무 부족해 자가격리와 감염병동 운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각 병원에서 격리 환자들을 간호하는 간호사들도 너무나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있다.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일선 병원들의 간호사 업무를 심각하게 가중된 상황.

특히 감염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숙련된 감염관리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공호흡기 간호를 담당할 수 있는 경력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해 수간호사도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협의체는 “현재 대다수 병원이 법적 간호사 수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자가 격리와 감염병동 운영으로 간호사 수가 크게 줄게 됐고 이를 다른 간호사가 추가로 해야 하므로 간호사 수에 비해 폭증된 업무를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양질의 간호사 배출이 어려워 이런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개편안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간 양성 기관에 따라 1, 2급 분리, 새로운 역할 부여 요구 등 갈등이 예상되며 고등학교 및 단기과정으로 가능한 자격을 전문대학 양성체계로 변경 시 자원 낭비 및 학력 인플레 조장 문제도 있다는 것.

또한 간호인력 간(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역할분담의 혼란과 그에 따른 상호 갈등 문제 역시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협의체는 “병원의 수요가 아닌 규개위 결정으로 새로운 간호인력(2년제 간호학제 신설)이 탄생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역할·기능 변경, 양성 및 자격관리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안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2017년 완성을 목표로 세우고 추진 중인데, 시범사업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간호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배출 숫자가 이미 포화상태라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7년 동안 간호대학 입학 및 편입생 정원을 확대하여 매년 2만 3천여 명의 간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된다”면서 “취업률이 50% 미만인 상황에서 단기간에 간호학과 졸업생이 2배로 증가했는데 여기에 2년제까지 추가되면 간호인력 시장은 붕괴상태로 접어들고, 임금은 한계선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인구대비 간호대학 졸업생 수는 전 세계 1위이나 활동 간호사 수는 OCE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간호사 공급에 비해 실제 활동하는 간호사가 너무나 부족해 '장농면허'만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

협의체는 “현재 의료법상 간호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이 86%인데 정부의 대응책이 부재하다”면서 “법정 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 못하고, 3교대와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간호사의 건강과 사기가 저하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간호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비해 간호사의 충분한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아 간호서비스의 질이 하락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이러한 간호계 고용 문제에 대한 간협과 정부의 노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간호교육의 성과가 높아지고 간호서비스의 수준이 전문화된 것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나 관련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체는 “많은 간호현장의 어려움은 국민의 건강권과 연결되어있다”면서 “2년제 간호학제 신설 안을 철회하고 국민건강권 측면에서 간호인력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