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계기 건강보험 수가 개편 추진

복지부, 감염병 관리 및 예방 문제 개선 위해 추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감염병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29일 11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메르스 유행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감염관리 및 예방 노력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주요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병원 감염관리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염 통합진료수가 신설 등을 통해 감염관리인력 확충 및 병원 내 감염방지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부족한 음압병상 수가를 현실화해 양질의 감염전문치료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박에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과 격리구역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병상 등 병실구조를 변경하며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 신설 등 감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료용품 사용을 현실화하고 포괄 간호시범사업의 수도권 및 상급종합병원 조기 확대 역시 추진한다.

권덕철 반장은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6월 중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원 손실보상을 위해 예비비 160억원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예비비로 160억원을 확보해 집행할 예정이고 현재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 중이며, 지원이 시급한 집중관리병원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