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독립·보건소 기능개편 대통령에 ‘촉구’

의혁투, 진정한 선진국 되어야…일간지에도 ‘의견광고’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최근 △보건부독립 과 질병관리청 신설 △보건소의 기능개편 등을 요구하는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국무총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등기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문건에서 의혁투는 ‘보건부를 독립·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라!’고 촉구했다.

의혁투는 “우리나라는 교역규모에서 프랑스를 이제 막 넘어설 정도로 선진국 진입의 목전에 와 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적 기반과 구조적 기반도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진국들의 보건 분야 행정 시스템은 이미 보건과 의료를 전담하는 보건부와 독자적 조직과 권한을 지니고 신속한 집행을 담보하는 질병관리청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의혁투는 이 문건에서 또 ‘보건소 기능을 공중보건과 감염병 예방 등으로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의혁투는 △보건소를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조직에서 국가중앙행정기관의 직속 기구로 변경하고 △보건소의 일반적 진료 업무를 없애고 공중보건과 감염병 예방 등 그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의혁투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광고를 모일간지에 27일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