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료 도입 개념 정립이 우선

제공기관 육성 및 근거창출에 역량 집중 필요

국내 의료환경에서 통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통합의료 개념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지선연구원과 오종희 실장, 강대욱 팀장은 월간 동향 8월호에 기고한 '국내 의료 환경에서 통합의료 도입과 과제 - 지속 가능한 한국형 통합의료 모델 구축을 위한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고문에 따르면, 국내 의료환경에서 통합의료 도입을 위해서는 한국형 통합의료 개념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

통합의료와 관련한 사업 및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의료의 개념적 정의가 무엇인지, 기존의 의료시스템과 어떠한 점이 다른지, 통합의료에는 어떤 영역이 포함되는지 등의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통합의료와 관련된 개념의 구분은 개별진료, 협의진료, (가칭)물리적 통합기술, (가칭)화학적 융합기술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진료가 주치의 외 타면허 의사의 자문 개념으로 각각의 의료행위가 분리가능하다면, 화학적 융합기술은 각각의 의료행위가 분리될 수 없는 새로운 통합의료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통합의료를 표방하고 있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협의진료에 더 가까운 회색지대의 영역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영역을 통합의료로서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정책적 판단개입이 필요하며, 통합의료로 인정할 경우에는 기존 협의진료보다 현저한 유효성 입증 등 부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통합의료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한국 의료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통합의료는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침술을 포함 세계 각국의 CAM 요법들이 보완되는 형태이지만 우리나라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모두 정통의학으로 분류되고 있어 미국과 같이 어느 한 영역을 중심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서양의학, 한의학, 보완대체요법의 결합에 있어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다. 현재는 과도기적 단계이로서 기존의 다양한 물리적 결합형태의 시도를 보호해주어야 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시도조차 모두 부정할 경우 통합의료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장될 우려가 크므로 기존의 다양한 물리적 조합들이 통합의료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요건이나 인증절차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합의료 제공기관의 육성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로 각각 독자적인 발전에는 기여한 바가 크지만 의료소비자의 이용측면에서는 의료서비스 선택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소비자가 한 곳에서 통합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병원과 차별화된 통합의료 제공기관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국내 통합의료와 관련한 현황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요자 이용행태 및 요구도, 현재 제공기관 유형별 쟁점을 도출하고 통합의료센터 지정에 필요한 운영가이드를 설정해 이 가이드를 토대로 ‘통합의료 근거창출→임상적용→수가개발→확대적용’을 위한 ‘(가칭)통합의료센터 지정 및 연구지원 시범사업’추진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통합의료 시행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통합의료 근거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대구 및 전남 등 2개 지역에 통합의료 관련 하드웨어 투자비 및 R&D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통합의료 관련 사업의 집약적 성과창출 및 실용화를 위해서는 진료 및 연구역량을 보유한 기존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 및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하드웨어 투자비를 줄이고, 통합의료 근거창출을 위한 연구개발비용으로 지원함으로써 통합의료 관련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전문가 인력이 필수적이며, 이들을 배출하기 위한 표준교육과정 마련이 시급하다.

통합의료 전문인력 양성 방향은 의료소비자(환자)에게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 및 한의사 인력을 중심으로 우선 양성하고 이후 전문치료사 인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통합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내 곳곳에 흩어져있는 전문가를 발굴하여 선도 그룹(leader)을 조성하고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후 의사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기초, 일반, 전문가 과정 등으로 구분된 통합의학 표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임상분야 전문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합의료 관련한 사업이나 지원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추진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

신규 의료서비스가 기존 의료체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인데 정부차원에서 소비자단체, 의학 및 한의학 단체, 정부산하 공공기관, 정부지정 통합의료센터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정책 추진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그 운영을 정례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정책추진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자문기구로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전문 분야별로 Task Force Team을 구성, 사무국에서 총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지속가능한 한국형 통합의료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형 통합의료 개념이나 통합의료 중장기 추진 전략이 공론화 되어 사회적 합의 도출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 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의료모델 구축을 위한 선순환 구조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