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은 돼야 ‘컨트롤타워’그나마 가능…졸속적인 ‘임기응변’

진상규명 없이 ‘서둘러’ 발표한 국가 방역체계라는 '지적'받아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표한 감염병 방역대책은 졸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등은 각각 논평을 통해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메르스 극복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조직법을 손질하여 현 본부 조직을 청으로 격상시킬 것을 각각 제안했다.

정부는 1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 △24시간 감염병 긴급상황실 운영 △역학조사관 정규직 인력 확대 △음압격리병상을 2020년까지 1500개 수준으로 확대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 선별진료 등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발표에는 메르스 사태 확산 원인과 초기대응에 실패해 국가방역체계가 뚫린 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규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에 감염병 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 확충과 관리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몇 가지 임기응변식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과 폭넓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메르스 극복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기관장의 자리 하나를 승격시켜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을 손질하여 현 본부 조직을 청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거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개편된 조직의 손에 쥐어 주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으로 독립을 통해 직접 지휘를 받는 최소한 광역단위의 산하 지역거점조직을 갖고 있어야 유사시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고, 이에 기반 한 신속한 방역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발표는 시기적으로 장관 취임 후 불과 나흘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방역체계를 책임질 신임 장관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내놓은 방안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전문가를 배제한 졸속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