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장기매매 게시물 약 5천 건

질병관리본부 모니터링 사업 결과 불법 게시물 4870건

불법장기매매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매매 근절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 결과 4,870건에 달하는 불법 게시물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 장기매매 게시물 현황은 2011년 745건(온라인 실적)에서 2012년 834건, 2013년 1,416건, 2014년 1,237건, 2015년 7월 기준 638건으로 이 중 오프라인 모니터링 실적을 보면 2012년 151건, 2013년 1,128건, 2014년 955건, 2015년 7월 기준 527건을 적발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불법 장기매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장기매매 게시물의 적발장소(오프라인)는 전철역이 108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속버스터미널 75곳, 기차역 30곳, 병원 19곳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6곳, 부산 66곳, 경기 38곳, 천안 26곳, 대구 23곳, 인천 9곳 순이었다.

또 작성자가 브로커로 추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혈액형 표시가 없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보고됐다. 장기매매를 원하는 장기로는 신장이 1순위며 신장과 간이 2순위, 간이 3순위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장기매매 적발게시물은 270건 중 225건이 카페, 블로그 등 포털사이트에서 발견되었으며 63.6%인 143건이 NAVER, 82건이 Daum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745건, 2012년 683건, 2013년 288건, 2014년 282건, 2015년은 7월 기준으로 117건이 적발됐다.

적발게시물 내용별 혈액형 표시 현황을 살펴보면 A형이 24.26%로 가장 많았고, B형 12.6%, AB형 11.6%, O형 5.6%로 적발되었으며, 혈액형 표시가 없는 경우가 52.1%에 달했다. 구체적인 장기명 언급이 없는 게시물이 과반 수 이상이었으며 신장이 가장 많은 27.2% 빈도로 조사됐다.

인재근 의원은 “연평균 1천여 건의 불법 장기매매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단속 및 적발이 이뤄지는 사례는 저조한 편이다. 일각에서는 해외를 경유하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장기매매는 인권의 문제다. 신체와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대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사익을 취하는 파렴치한 이들에 대해, 사법당국이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