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결국 정부 세수확보 수단이었나?

올 7월 담배판매량 3.5억갑, 예년 평균 수준 회복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 7월 담배판매량이 예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 정부 세수확보 수단이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도 구리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담배판매량이 3억5000만갑에 달해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인 3억6200만갑을 회복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의도한 금연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한달동안 판매된 담배는 3억5000만갑에 달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월평균 담배판매량은 3억6200만갑으로, 올해 상반기 이미 예년수준의 판매량을 회복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담배값을 2000원 올린 직후인 올해 1월에는 연말사재기 물량과 금연시도 등으로 불과 1억7000만갑이 판매돼 지난해 12월 3억9000만갑에 비해 절반으로 판매량이 감소했으나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000만갑 6월 3억1000만갑 등 꾸준히 판매량이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당뱃값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1월 48%까지 급감했던 담배소비량은 7월 14%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추가로 걷은 세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담뱃값 전망치인 담배 소비량 34% 감소, 세수 2조7800억원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국회예산처는 5조456억원이 늘어날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올해 상반기에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1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판매량 감소치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판매량을 유지한다면 올해 담뱃세 수입은 10조원를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16년에 올해말 회복된 담배판매량대로 담배가 판매다면 담배로 인한 2016년 세수는 10조를 훨씬 넘을 수도 있다.

윤호중 의원은 “당초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 강조했지만 결국 대부분 서민층인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정부는 세수확보라는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4년 세수결손의 상당부분을 담뱃값 인상을 통해 메울 수 있게 된 것이며 정부가 국민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도 더이상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