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임산부 늘고 있지만 지원은 너무 없어

저출산 시대, 아이 낳고 싶은 사람 적극 지원해야

젊은 층이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 현상으로 인해 고령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대 이상 고령 임산부는 20대의 젊은 임산부에 비해 저체중아 등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출산 위험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합병증과 이환율 및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3년에는 31.84세로 조사됐다.

고령 임산부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저출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임신을 계획하고 출산의지가 있는 고령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원주시 갑, 보건복지위)은 “현재 복지부는 임신연령에 따라 고령 임산부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며, 고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난임, 고위험 임신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기준을 35세 미만의 여성보다 완화하여 인공수정의 경우는 난임 기간 6개월, 체외수정의 경우는 난임 기간 1년 이상으로 단축된 기간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35세 미만 여성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각각 난임 기간 1년 이상, 3년 이상일 경우에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다.

만혼으로 인한 고령 임신과 출산은 앞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난임과 고위험 신생아 출산 등의 위험과 사회적 비용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기선 의원은 “소극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에 기준을 완화하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 임산부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임신 전과 임신 초기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신 전부터 고령 임산부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은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의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복지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령가임여성의 경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제도와 같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의 일환으로 결혼 후 임신 상담을 필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난소노화검사 등과 같이 잠재적 고위험 임신, 불임 등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난임 치료로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또한 현재 고령 임산부에게 임신 이후부터 3개월 간 신청을 받아 엽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임신 전부터 임신을 계획한 고령의 가임기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령 임산부에 대해서는 비급여 검사에 대한 경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령 임산부의 경우 추가적인 검사가 요구됨에 따라 산전 진료비 부담이 큼에도 현재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에게 동일 액수의 고운맘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김기선 의원은 “고령 임산부의 경우 기형아 임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산모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해 고령 임산부의 고가의 기형아 진단검사 등에 대하여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했다.

더불어 “만약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당장 위와 같은 급여 범위 확대가 어려울 경우 고령이면서 기형아 진단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현행 고운맘 카드에 지원액을 추가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