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폐기하라”

전의총, 경제논리만 따지고 국민건강은 안중 없나?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보건복지부에 대해 원격의료 확대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 연말까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기준 검토 계획을 포함한 업무를 보고했다. 현재 9개의 원격의료 및 협진 참여기관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의총은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여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어줍잖은 경제논리에 따라 국민건강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5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는 메르스 사태로 복지부에서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전의총은 복지부의 유보 조치가 의료계를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

전의총은 “당시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며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던 의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던 복지부가 의료계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반대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유보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려 의료계를 기만했다”고 규정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의 문제를 폐기하지 않고 유보 시킨 것은 차후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책을 재추진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었고, 마침내 10일 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폐기하고 원격 의료 추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 없이 주장했지만 결국 이러한 주장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경제논리에 의해 철저히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국민건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떠넘기면서 오로지 경제논리 및 포퓰리즘을 중시하는 정부의 관치의료 행태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충언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중이 명확해졌다”면서 “의사들은 이런 관치 의료 하에서 의업을 지속해야 할 이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병의원에 대한 메르스 피해 구제는 커녕 오히려 더 많은 규제를 하려하고 공단 및 복지부 현지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만큼, 11만 의사회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뭉쳐 싸워야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