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 보장성 강화 정책, 문제 많아”

대선공약 파기, 소득계층 간 형평성 심화 문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소득계층간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수혜를 받는 분들의 소득계층별 이용현황을 보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2년 동안 4대 중증질환으로 총 461만5,922명이 혜택을 봤다. 이 중 소득상위 10%의 고소득층이 18.5%인 85만1,556명인 반면, 소득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4%인 34만3,0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 데이터를 공개했었는데, 그 당시보다도 소득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1.2%p 증가했고, 소득하위 10%는 0.2%p 감소했다는 것.

안철수 의원은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소득 상위 30%는 44.1%인 반면 소득하위 30%는 18.9%에 불과하며 이 또한 지난해 데이터와 비교하면 소득상위 30%는 2.6%p 증가, 소득하위 30%는 1%p 감소한 결과”라고 밝혔다.

고소득이 암이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발병률이 높은 게 아니라면, 저소득층이 더 건강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형평성에 매우 문제가 많은 정책을 반증한다는 것.

안철수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는 대선공약 파기”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국가부담의 거의 없고 국민께서 낸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는 이미 정부도 인정한 내용”이라고 전제하면서 “우선 형평성의 사례인데, 월 소득 80만원인 저소득층이 비 4대 중증질환인 경우 1,336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월 소득 853만원의 고소득자는 4대 중증질환이라고 해서 814만원을 부담한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 자료(5쪽)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으나, 특정질환 또는 특정계층에 혜택이 집중되어 질환·계층간 형평성 저해와 상대적 박탈감 초래’한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의 후퇴도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그 사이 건강보험의 전체 보장률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07년 6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3년은 62%로 내려앉았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장률 하락 또는 정체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철수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타 질환과의 형평성, 소득계층간 형평성 문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어렵다면, 매년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보장성 강화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