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R&D,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다

기본계획실행점검단 한번도 안모여…계획 이행해야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R&D에 대해 계획만 하고 정작 실행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병)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3년 8월에 수립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2012년 9월에 수립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에는 기존의 감염병 R&D 투자가 치료와 기초/기전, 백신연구에 편중되어 있으니 국가적 투자와 관심이 취약한 감시/역학, 진단, 임상/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전략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재했다.

그런데 이후 보건복지부는 계획과 달리 감염병위기대응 인프라, 역학, 정책 분야 R&D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위기대응 인프라의 부족, 부실한 역학조사, 국가방역체계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 부재가 이번 메르스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획한대로 실행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태도가 뼈아프다는 취지이다.

안 의원은 지난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도 감염병 R&D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감염병위기대응 인프라, 역학, 정책 분야 R&D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계획 실행 점검단」을 구성·운영해서 기본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 여부와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나,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3년 8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본계획 실행 점검단’이 가동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실천에 옮길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겠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