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제 이원화’, “복지부 왜 무관심?”

김의숙 회장 기자회견서 정부 떠넘기기 행태 비판

대한간호협회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간호교육제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비판하며 3년제 간호학과 신설을 중단하고 조속히 4년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의숙 회장은 2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방문, 항의서한을 공식 전달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간호법과 학제일원화와 관련 30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복지부 장관들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업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3년제 간호학과 신설에 대해 관련부처 당국자들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간호협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협회의 학제 일원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깨고 지금도 3년제 간호학과 신설을 허가하고 있다”며 “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간호교육제도의 이원화는 간호실무현장 및 간호사 면허와 관련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간호교육제도 개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3년제 간호학과 신설을 중지해야 4년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2006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 조정을 통해 지방 전문대학 2곳에 간호학과 신설을 허가하고 3곳에 입학정원을 증원한 바 있다.
 
간협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4년제 졸업생의 경우 합격률이 평균 97.3%, 3년제 졸업생은 평균 85.5%로 10%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3년제 졸업자 국가시험 탈락자가 연 1,5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간호교육은 3년제로서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3년제 배제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시험 위주의 무리한 교육은 간호사로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능력이 부족한 간호사를 배출하게 되고, 간호 실무현장에서는 신규간호사에 대한 재교육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간협은 관련부처 당국자들과의 협의는 더 이상 없다는 판단아래 빠른 시일 내에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뒤 투쟁 수위 여부를 조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학제 일원화를 위해 이미 시범평가를 마친 간호평가원을 내년부터 본격 가동, *복지부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간호학과의 경우 인가를 취소하고 *학제 일원화에 동참하지 않는 전문대는 종합병원에 학교정보를 공개해 해당 학교 졸업생의 취업이 어렵도록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