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메르스 손실보상 1,000억원 지급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4,000억원 융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3일부터 손실보상금 1,000억원을 지급한다. 4,000억원의 긴급지원자금 대출도 실시한다.

메르스 손실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집행한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 메르스 손실보상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를 하였으나, 최초로 진행되는 조사인만큼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등이 늦어져 손실보상액 확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10월 내로 마무리하여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편성된 2,500억원 중 1,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개산급은 133개의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7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54개소)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각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대상 의료기관 및 개별 지원금액은 아래 별첨자료 참조>

개산급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하여 산정했다. 향후 전문가 이해관계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이번 개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의 지원여부 및 최종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지난 2주간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2,867개소, 금액은 7,094억원 규모이다.

메르스 피해지역에서 1,379개소 의료기관이 3,177억원을 신청하였고, 그 외 지역에서 1,488개소 의료기관이 3,917억원을 신청했다.

신청의료기관 유형을 보면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소액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원금액은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 정도,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총 4,000억원 중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해 3,177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100%)하고, 그 외 지역은 823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약 21%)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및 긴급지원자금이 그간 메르스 극복에 적극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향후에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