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 ‘반대’

서울시장의 임기 내 치적 쌓기를 위한 전시행정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 서울지회가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소청과 개원의사회 서울지회는 최근 구로구보건소가 구로구의사회에 보낸 공문에 대해 ‘서울형 우리아이 주치의제’를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프로그램’으로 이름만 바꿔서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문에 의하면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프로그램’ 핵심사업으로 △성장 발달, 건강증진 및 예방 상담 △1차의료(경증 질환 중심의 관리 및 상담) △경증 응급의료(경증 응급 상홤 관리 및 상담)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소청과 개원의사회 서울지회는 “이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전국 모든 병·의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필수적인 일차의료행위이다. 그런데 굳이 건강관리의사란 명목으로 주치의로 등록하여 서울시에서만 따로 급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소청과 개원의사회 서울지회는 “왜 이러한 이중적인 비효율적인 제도를 시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현 서울시장의 임기내 치적 쌓기를 위한 전시행정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재정 보상 체계를 보면 신규아동 1인당 평균 기본수가 6만5천원, 최저 5만원~최고 8만원 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소청과 개원의사회 서울지회는 “1년동안 성장발달에서부터 질병관리, 교육, 전화 상담, 경·중증 응급의료, 부수적인 등록 관리 업무, 여기에 따르는 정부 기관의 각종 관리감독, 실사 등등 으로 이어지는 제도이다. 최저 시급에도 모자라는 금액으로 건강관리의사라는 명목으로 의사들을 서울시 관리, 감독하에 두겠다는 제도이다.”라고 지적했다.

등록체계를 보면 현재 연동시스템이 개발이 안 되어 있으므로 우선 웹기반 시스템으로 진행 후 단계적 진행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청과 개원의사회 서울지회는 “이중으로 정보를 등록하는 불편함이 있고,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안한 시스템이다. 졸속적인 제도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24일 서울시청에 보낸 공문에서 소청과 개원의사회 서울지회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서울형 우리아이 주치의제’ 시행에 대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