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식대 인상 불구 병원 적자는 여전

병원 클수록 급식 위탁율 높아…상급종병 위탁율 60%

9년 만에 병원 식대 인상이 이뤄졌지만 병원의 급식 위탁율이 높은 만큼 의료기관의 적자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요 재정 968억원을 들여 입원환자 식대를 6%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건정심의 의결로 지난 2006년 병원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동결됐던 식대 수가가 9년 만에 인상됐지만 여전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병원계의 표정이 썩 밝지 않은 상황이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이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2015년 현재 시도별 종별 의료기관 급식 위탁율 현황’과 ‘식대개편으로 인한 적자 예상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병원이 클수록 급식 위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급식 위탁율 60%로 가장 높아

'2015년 현재 시도별 종별 의료기관 급식 위탁율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 12%가 의료기관의 급식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 중 평균 60%의 의료기관이 급식을 위탁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 규모는 급실 위탁율과 정비례해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위탁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위 빅5라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 소재 대형병원들은 모두 병원 급식을 외부업체에 위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모든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중 급식을 위탁하고 있는 병원은 총 27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대개편으로 인한 적자 106억 중 약 48%가 요양병원

식대개편으로 최근 급격히 늘어난 요양병원들의 적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식대개편으로 인한 적자 예상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이번 식대개편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의료기관은 전국의 736개소이며, 이들은 모두 약 106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약 51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돼 가장 컸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손해추정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약 19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그 뒤로 경남이 약 13억 8천만, 부산이 약 13억, 충남이 약 12억, 서울이 약 10억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김춘진 위원장은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식대 수가를 6%(968억 원) 인상했으나,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오히려 현재 수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식대 수가개편의 취지를 살려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수가인상을 비롯한 제도개선에는 약 48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병원 일반식은 1끼당 약 90원~220원, 치료식은 1끼당 약 320원~650원의 본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식대 수가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이번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