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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평가․행정처분․미운영 요양기관 ‘퇴출’

16조 흑자 건보 쌓이는데 개원가 어려움 ‘왜면’





내년 상반기에 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가 강화돼 서비스 질이 낮은 부실기관의 퇴출이 예상된다.

대한노인의학회가 22일 그랑서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 관련 노인 의료 정책’을 주제로 강연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변루나 사무관이 이같이 밝혔다.

강연 후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변 사무관은 “퇴출기관 마련에 있어서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 △장기간 미 운영기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험 수가체계도 청구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변 사무관은 “수가체계 합리화방안은 포괄수가제다. 가산과 감산에 종류가 많고 복잡하다. 보험자나 공급자가 활용하기가 복잡하다는 말이 많다. 단순화해서 알기 쉽게 개선할 것이다. 청구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부는 다양하고 복잡한 가·감산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이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복잡한 가·감산 기준을 단순화하고, 형평성 제고 등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변루나 사무관이 자리를 이석 한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장동익 고문은 메르스 이후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밝혔다.

대한노인의학회 장동익 고문은 “금년에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두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됐으면 메르스 확대는 안됐을 것이다. 두번째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차의료기관은 메르스 환자가 다녀가기만 해도 문을 닫았고, 보름은 무조건 집에서 자가격리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했느데 정부 지원은 현실적이지 못함을 지적했다.

장동익 고문은 “하나의 예로 16조원이나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가 나왔다. 이 흑자에서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금액의 6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 무이자로 빌려달라는 안을 건의했다. 청구하면서 상쇄해가면 된다. 이런 좋은 방법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 돈 쌓아놓고 쳐다보고만 있다.”고 말했다.

장 고문은 “정부에서는 담보대출을 은행에서 해주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의료기관이 담보대출은 이미 풀로 차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정말 의료계가 어렵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메르스가 여파가 3~4개월 이상 가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두가지 문제를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개탄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노인의학회 22일 행사는 추계학술대회와 금연치료 교육 두 개로 세션을 달리하여 동시에 진행됐다.

이욱용 대한노인의학회 회장은 “학술대회 내용도 메르스 여파로 인해 노인전염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진 프로젝트를 넣었다. 특히 이번에 메르스로 돌아가신 노인들이 많다. 노인 전염병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노인의 영양관리, 노인의 수명관리, 노인의 감염관리 등 세가지 중요한 타이틀로 오늘 강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금연치료 교육은 원래는 의협에서 회원이면 모두 무료로 강의해 주다가 회비를 낸 사람만 해주면서 인원을 한정했고, 이 때문에 노인의학회 금연치료 교육이 성황을 이뤘다.

이욱용 회장은 “정부가 내년부터는 금연치료 교육을 이수한 자격 없으면 금연치료 처방을 못하게 했다. 컴퓨터 청구프로그램에 금연치료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처방 자격이 자동적으로 뜬다. 그래서 참석 의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노인의학회가 1차, 2차 금연교육을 했다. 금연교육 때 노인의학회 프로그램과 보건부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달라서 1차, 2차에 걸쳐 받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달에 강남성모에서 무료로 다시 강의했다. 그런데 이때 300~400명이 누락됐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다시 금연치료 교육을 진행했는데 500여명이 참석했다. 노인의학회에서 주관하는 금연치료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무료로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