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 강화 4년간 총 8,350억 국민 부담 '경감'

선택의사 33%까지 축소…간호·간병통합서비스 400개 병원

보건복지부는 유도초음파,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에 대해 신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계속 강화한다.

20일 보건부(장관 정진엽)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4대 중증질환 등 201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6,150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했다. 금년에는 약2,200억원을 경감하는 등 총 8,350억원을 경감하게 된다.

금년에는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신규로 보험을 적용한다. 지난 2013년 25개, 2014년 100개, 2015년 258개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

보건부는 또한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를(2014년~2018년) 차질 없이 이행, 대상자 약 160만 명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3대 비급여도 지속 추진, 선택의사 비율을 33%까지 축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400개 병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초경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서비스(12세, 23만명), 산전초음파(48만명), 결핵(7만명), 틀니·임플란트(70만명) 등 생애주기별 보장도 확대한다.

선택진료·간병비 등 고부담 비급여 부담도 완화한다.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33%까지 축소(2015년 67%), 4,300억원의 환자부담을 경감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400개 병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201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작년말 기준으로 112개소가 시행 중이다.

◆ 어르신 복지강화 일환…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어르신 복지강화의 일환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가족상담지원,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도입 등 요양서비스를 다양화한다.

가족상담 지원의 경우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에게 상담, 돌봄기술 교육 등 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5월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7월 평가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확대를 추진한다.

통합서비스의 경우 재가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 재가생활을 지원한다. 금년 상반기에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매전담실의 경우 치매노인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금년 7월부터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요양실의 경우 금년 하반기에 간호사 인력이 보강된 시설 내 전문요양실 모델을 개발, 상시 간호처치를 요하는 노인에게 집중간호를 제공한다.

치매노인 서비스도 확대한다.

치매등급 이용시간의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시간을 금년 하반기에 월 52시간에서 월 63시간으로 확대하여, 치매등급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치매가족 휴식지원의 경우 금년 9월부터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1~2등급 중증수급자 가구에 연 6일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