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진료비 등 의료시스템 성장 장애요인

의료서비스산업 규모 68조8천억원 GDP 4.8%에 해당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 등이 향후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재산 연구원 등은 '2015 의료서비스 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의료서비스 자원의 공급 및 이용 증가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 등은 향후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의 장애요인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11.9%인데 반해 노인진료비는 19조원으로 2007년 총 진료비의 28.2%에서 2014년 35.8%로 상승했다.

이같은 추세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서비스 자원 및 의료 이용의 증가와 함께 국민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산업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2013년기준)는 102조9000억원으로 GDP대비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산업은 68조8000억원으로 국민의료비의 66.9%, GDP의 4.8%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규모는 매년 증가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6%에서 2013년 4.8%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팀은 "의료서비스산업의 증가속도는 국민의료비의 증가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국민의료비를 구성하는 의약품, 시설투자 등의 증가속도에 비해서 의료서비스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해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민의료비 증가속도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률은 국민 부담능력간의 조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에 있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목표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은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를 유지하면서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료비 수준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의료비 지출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자원 및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부문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만큼 기존의 양적 수준의 공급에서 질적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건의료의 질을 측정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급자 등의 관련 정책마련과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