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상급병실 분만 급여화 개원가엔 폭탄

환자쏠림 부추길 것…분만비 현실화가 정답 ‘제안’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산모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으로 인한 분만의료기관의 연쇄폐업사태를 우려했다.

 

24일 직선제 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분만의료기관의 현실과 경영 상태에 대한 대책도 없이 포퓰리즘으로 2016년 9월부터 산모 상급병실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의 일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우려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복지부의 산부인과 전문의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또 한 번의 탁상공론으로 분만병의원 경영악화를 더욱 촉진시켜 분만병의원의 폐업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며 “분만대란 초래 및 분만 취역지구 확대로 산모의 건강권은 심각히 위협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원가이하의 식대를 10년간 동결하고 강요했던 식대급여화의 전철을 밟아 제2의 식대 급여화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분만비 현실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분만의 경우 이미 본인부담금 면제를 시행하고 있고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른 어떤 진료 분야보다 본인 부담율이 적기 때문에 다른 질병의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보다 결코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러한 현실에서 산모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상급병실까지 건보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당위성은 전혀 없다. 남는 건보재정이 있다면 분만비 현실화, 분만 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건보재정 투자가 우선이다.”라고 제안했다.

 

환자쏠림 현상도 우려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상급병실 급여화가 되면 모든 산모가 상급병실만을 원하기 때문에 국가가 강요하여 이미 설치 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다인병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투자비가 높은 도시지역과 낮은 농촌지역의 동일한 수가 적용으로 도시지역 상급병실의 하향평준화의 질 저하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정부 투쟁 의지도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우리나라 분만 의료 환경의 사수를 위하여 회원들과 함께 일인병실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 결사반대 대국민 홍보와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언한다. 전문가의 지적을 외면하고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 강행으로 발생하는 향후의 모든 책임은 복지부 당국자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선제 산의회는 분만 취약지의 산부인과 설치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취약지 37곳에 분만 산부인과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16～’20)을 지난 3월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열어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의회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반인권적이고 행정 편의적 면피용 정책까지 발표한 것이다. 그 실효성과 기본권침해의 부작용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