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상체계 ‘가치 기반’ 개편 필요

이진석 연구실장, 동네의원의 결정 권한 대폭 강화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진석 연구실장은 단계별 의료기관의 역할정립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상체계를 가치 기반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진석 연구실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사진)은 대한의사협회지 4월호에 기고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성’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단계별 의료기관의 역할정립이 단지 원론적인 선언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네의원과 병원이 각각의 제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진석 연구실장은 “의료서비스 생산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 즉 가치가 더 우수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경증질환은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의 외래진료를 통해 산출되는 결과의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이 두 진료에 대한 차등적인 진료비 지급은 가치 기반 보상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진석 연구실장은 “더 적극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진료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상을 하고, 가치에 위배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더 적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원칙은 환자 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진석 연구실장은 “합리적인 의료기관 선택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본인부담률 인하)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많은 부담(본인부담률 인상)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의료이용 흐름에 대한 동네의원의 결정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일차의료의 약화는 본질적으로 이런 동네의원의 결정 권한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신설되는 의뢰수가에 주목했다.

 

이진석 연구실장은 “궁극적으로는 동네의원의 문지기 기능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올 상반기에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될 의뢰수가 신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뢰수가 신설 자체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상급병원 진료를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뢰수가가 급여화되면, 동네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는 환자 흐름의 전모가 파악된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환자의 의료이용 흐름을 관리하는 매우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를 수직적 구조로 이해하는 경향에서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석 연구실장은 “세계보건기구도 2008년 세계보건보고서에서 의료전달체계를 네트워크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일반의와 전문의가 동네의원과 병원으로 분리된 서구에서는 수직적 구조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지만, 전문의 개업이 보편화된 한국에서는 타 전문과목 동네의원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도 의료전달체계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네의원을 허브로 한 네트워크에는 보건의료기관뿐 아니라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사회자원들까지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 상급병원의 교육·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개선, 동네의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중소형병원의 과잉공급 해소 등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한 개선과제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익과 피해의 균형을 맞추는 단계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진석 연구실장은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응축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오랜 과정을 거쳐 고착된 이해관계의 균형(비록 왜곡된 것일지라도)을 일시에 깨뜨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진석 연구실장은 “환원론적인 근본주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중 일방의 이익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익과 피해의 균형을 도모하고, 근본적이지는 않더라도 현실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이것부터 착실하게 추진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사태를 거치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정책적 중요성이 다시금 부상했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메르스사태 확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

 

예전 어느 때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측의 관심도 많다. 그런 만큼, 이번 협의체활동에 거는 기대도 크다.

 

이진석 연구실장은 “이번 기회에 의미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개념과 개편의 원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