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은 ‘협상’이 되길 바라며

수가협상 전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의 장이 만나는 간담회가 오는 10일 열린다. 이사장과 단체장들의 간담회는 수가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단과 단체별 협상팀은 이번 주까지 한차례씩 상견례를 가졌다. 예년에 비춰보면 이달 중순쯤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요양기관의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협상에 대해 의약단체는 어느 해보다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바로 17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흑자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은 법정준비금 적립, 추후 보장성 강화에 소요될 재정이 큰 점, 한시적으로 연장된 국고지원금 등을 이유로 공급자단체들의 수가인상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형별 협상을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공급자단체들이 꾸준히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전체 수가 인상폭을 공개하는 것이다.

공단이 밴딩폭을 설정하고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높은 인상률을 얻은 단체가 나오면 다른 단체의 낮은 인상률로 연결된다.

알게 모르게 유형별로 경쟁관계가 형성된다. 서로 싸울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공단이 산정한 최대 인상률을 알 수가 없으니 각 단체들은 초기 협상에서 터무니 없이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기도 한다.

공단은 밴딩 폭 비공개는 수가협상의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밴딩폭이 있고 계약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것을 과연 ‘협상을 한다’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다.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을 가게되고 대부분 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인상률을 받게 되거나 결렬에 따른 페널티로 더 낮은 인상률을 받기도 한다. 공급자단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사인할 수 밖에 없다.

기자의 생각에는 올해에도 밴딩폭은 수가협상이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공급자에 줄 돈은 결정해 뒀지만 부대조건 등을 활용해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에 높은 인상률을 준다는 방침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단측에서 보면 옳은 방향이다.

다만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에서 공단이 수가협상을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게 되면 공급자단체의 거센 반발을 맞을 수 있다.

당장 밴딩폭 공개는 이뤄지지 않더라도 취재하는 입장에서 올해는 협상다운 협상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