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R&D 확대 더욱 강화될 것

누적수지 흑자 기록 건보재정 건전화됐다 보기 어렵다 지적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이 누적수지 12조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재정 건전화를 이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KB투자증권 정승규 연구원은 '세계 제약 시장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국내 제약사의 기회요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1년 재정파탄 이후 재정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 이래로 건겅보험은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2011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2015년 누적 수지가 12조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암의 조기검진 활성화와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 비용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재정 건전화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21조에 달해 전체의 37.8%를 차지하면서 고령화의 가속화로 건강보험 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약가인하, 제네릭 확대가 정부의 주된 정책으로 이어져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약가를 인하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2012년 4월 단행된 일괄 약가인하 이후 의약품 평균단가가 14%나 인하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기존 제네릭 중심 영업에서 R&D 중심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비슷한 규모의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을 통해 약가를 낮추고자 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행 시 제약사들의 약가 인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승규 연구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약가 인하율을 일정 부분 감면해 주고, 신약에 대해서는 대체약제 가중 평균가에 최고가에 근접한 인하율로 지원해 줄 것으로 보여,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에도 2차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예정되어 있어 R&D 확대 및 대형제약사와 중소형 바이오테크 간 라이센싱이나 협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신약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신약 개발 R&D 역량이 우수하고, 해외 진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인증해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및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후 의약품 매출액은 9.67%, R&D 투자비율은 20.55% 증가한 12.38%로 나타나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한번 인증을 받은 기업도 3년에 한번씩 재인증 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