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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평의사회, 17조원 흑자 적정수가 보장에 사용해야

의협은 즉각 협상장 박차고 나와야…추무진 회장 용기 없으면 사퇴를

평의사회가 공단의 건보재정 17조원의 흑자를 적정수가 보장에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협 추무진 회장에게는 즉각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용기가 없으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31일 대한평의사회(대표 이동욱)추무진회장은 합리적 수가 결정구조를 위한 투쟁을 이끌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라!’는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17조 흑자를 OECD 평균의 적정수가보장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누적 흑자가 사상 최대치인 17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최우선으로 배려되어야 할 원가보전과 붕괴되고 있는 1,2차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은 외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들의 일방 희생으로 인한 대규모 흑자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한 심각한 저수가문제의 해결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 현재의 수가결정구조에 대해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에게는 강한 협상 자세를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은 공단의 저수가와 안하무인의 태도가 확인된 만큼 돈 몇푼의 비굴한 수가배급 구걸에 매달리지 말고 즉각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야 하며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의사회는 그럴 용기가 없다면 추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가협상이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포퓰리즘의 OECD최저의 수가와 원가이하의 수가를 수십년째 공급자에게 강요하여 왔다. 이는 결렬시 페널티만 있는 수가통보에 불과한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수가협상구조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한민국 부실 강압 의료로 인하여 의사들의 의욕상실, 의료의 질저하, 높은 중환자실 사망률과 외과계열의 붕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현상이 가속화되어 국민건강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메르스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포퓰리즘을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지난해 메르스라는 국가재난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대한민국 부실의료의 문제점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민들이 '적정수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고 재난사태에 대한 지역보건역활의 중요성과 건강한 1,2차 의료기관 확립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정부와 공단은 또 다시 저수가와 국민을 속이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법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원가이하 저수가, 저급여의 필연적 결과물인 부실 의료의 모든 책임을 마녀사냥으로 의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까지 강행됐다.”고 전제했다.

 

앞으로는 치료 결과만 나쁘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강제 조사하고 과도한 민형사 책임을 지우며 의사 전과자를 양산하여 의료질의 저하를 막겠다는 황당한 발상이고 이는 인간의 기본권조차 짓밟는 매우 위험하고 극단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의협이 건정심 구조의 개선에도 힘쓰라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추무진 집행부에서는 수가결정구조 및 건정심 구조개선이라는 회원들의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목표조차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추무진 집행부의 난맥상도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의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의료분쟁강제조사법 강행, 대도시 경증질환 원격진료 강행위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위기, OECD 최저수가 고착화, 신분증법, 액자법, 비급여법, 명찰법, 면허관리강화 등 각종 의사 규제로 회원들의 민심이반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