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 허용 발언 공정성 ‘결여’

의협, 김진국 교수 발언은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논의 가치 없다

김진국 교수의 한의사에게 X-ray 등 현대의료기기 허용 발언에 대해, 의협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 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일 열린 한국규제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이라는 제1세션에서 김진국 교수(배재대 국제학부)가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의할 가치도 없다. 의료의 문외한인 비전문가 학회가 단순한 이론에만 매몰되고 토론자 선정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국부 창출의 수단으로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대의학과 한방은 근본적으로 학문적 배경 및 이론체계, 의료행위의 상이성은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의 이질성 등과 같은 학문체계 및 수련시스템에서 유사성이 전혀 없다.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불가 판결 및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면허제도 또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 등은 학문체계, 법체계, 면허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토론회의 공정성 흠결 문제도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는 한국규제학회의 저의가 무엇이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이 의료체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어떤 심각한 파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진중한 논의를 위한 자리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1세션의 토론에서 한방 측 관계자는 포함하였음에도 의료계 관계자는 제외하여 학술대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신빙성 및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마디로 주최 측이 제대로 된 토론의 요건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대해 한국규제학회라는 단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규제학회의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된다고도 밝혔다.

 

의협은 “의료에 대한 비전문가 단체인 한국규제학회에서 의료계의 민감한 현안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의료계 인사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한방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해 특정 이익집단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