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표, 현 정부 의료산업화·영리화 저지할 것

무분별환 규제완화, 의료전달체계 왜곡 심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의료산업화 및 영리화를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국민 부담 가중과과 안전성이 후퇴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서울 서대문구갑)는 최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계·의약계 이슈에 대한 질문에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것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의 산업화와 영리화의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안전성의 후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원격의료,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등의 허용 뿐만 아니라 법인약국, 원격화상투약기 허용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으로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더불어 의료양극화로 인한 동네 병·의원·약국의 경영난 악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며 “이로 인해 동네 병·의원과 동네약국의 몰락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을 위한 기본 전달체계인 1차 의료기관들의 붕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됨과 동시에 의료비 상승이라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동네 병·의원의 몰락은 재벌에 의한 골목상권 붕괴와 같이 영세사업자들의 몰락을 가져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경제를 더욱 피폐화 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

우 원내대표는 “따라서 동네 병·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당은 1차 의료기관들의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 및 서민 의료비 절감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동네 병·의원 이용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야간과 공휴일 진료 및 치료에 대해 가산금 지원 ▲동네 병·의원·약국 등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 등을마련해 동네병·의원·약국도 살리고 국민 의료비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제약산업 진흥 관련 입법 지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차세대 성장동력중의 하나인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 의약기술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건강권 보장과 연계효과를 고려해 비용효과적이고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강조했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문제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다.

우 원내대표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문제는 19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논란을 겪은바 있으며, 국회의 제안으로 정부와 의료계 및 한의계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당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한 논의구조 안에서 이 문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의료기기 산업의 돈벌이 수단을 활용하거나 규제철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의료기기와 관련된 문제는 환자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고, 산업적 측면보다는 효과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한 치료와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저해해서도 안되지만, 한의학도 근거중심의 의학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